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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5일 “탄핵은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적 장치”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며 “군을 움직여서 북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면 전면전”이라고 우려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고 했다.“헌정 중단이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위법·위헌 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헌법적인 상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야말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에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투입됐던 부대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 투입된 군 차량 중 제1공수특전여단 제5602부대 차량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1공수특전여단은 특전사의 모체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 참여했다. 이 차량은 서강대교에서 국회로 향하던 중 시민들이 가로막으면서 멈춰서 있었다.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중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제35특수임무대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군은 4일 자정 무렵 국회 상공에 헬기를 타고 등장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이들은 진입 당시 야간 투시경을 소지하는 등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실탄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국회에서는 직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사무실 집기류 등으로 계엄군 진입을 막으면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재한 중국인에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밤늦게 공지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관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대사관은 이어 “재한 중국인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라”며 “안보 의식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의견을 신중히 밝히고 공식 발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대사관은 그러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외신도 한국 ‘비상 계엄령 선포’ 긴급 타전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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