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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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