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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국가기록원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비상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각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6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법에 위반해 폐기하거나 멸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밝혔다.공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와 경찰, 군 등 관련 기관에 발송됐다.앞서 이날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며, 거부한 중령급 요원들에 대한 보직대기 발령을 내고 있다”는 첩보 내용을 전했다.“현재 생산 문서, 최소 2026년 1월 이전까지 보존해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도 윤 대통령의 대응이 늦어지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별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일 “윤 대통령은 일·한 관계의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계엄 여파가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이시바 총리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로부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묻자 “예측이 어려워 답을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이시바 총리는 북한이 헌법상 한국을 ‘적대국’으로 재규정하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등 적대적 기조로 전환한 데 대해선 “안전보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단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전제가 앞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요미우리신문은 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 개선돼 온 한일 관계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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