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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비정상이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에는 김건희 여사를 비정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사태는) 김건희씨의 비정상적 권력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를)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 방식으로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쉽게 말해서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겠다라는 광적 집착이 낳은 상황이 결국은 온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을 언급하며 계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충암파 소속의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가운데 아마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했을 거라고 보인다”며 “(김 장관이) 사전 모의한 핵심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해제된 4일 오전 9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주간거래 종가)보다 15.2원 오른 1418.1원에 상승 출발했다.원·달러 환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급등해 장중 1442원까지 올랐다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가결하면서 상승 폭을 줄여 1425.0원에 야간 거래를 마감했다.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향후 한국 정국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코스피, 한국 국고채 등 원화 자산에 대한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장중 외국인 자금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확인될 경우 달러·원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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