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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조지아 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EU와의 협상을 2028년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항의하는 시민들이 4일(현지시간) 수도 트빌리시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4일 1시 25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선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했다.김 지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2024년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했다.이어 “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전북도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긴급담화 1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 최병관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4일 자정엔 김관영 지사가 긴급회의를 열고 직원들에 대한 비상 근무 명령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방호 조치와 직원 연가 사용 금지 조치 명령도 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탄핵 물살이 거세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뿐이다.법조계 “국회의사당에 군 결집시킨 윤석열, 내란미수죄 의율 가능”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무렵 생방송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공표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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