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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12월3일과 4일 약 6시간, 대한민국은 4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경은 국민주권의 상징인 국회 봉쇄와 난입을 시도했다. 헌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해지 요구 의견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기술발전으로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침탈과 해제까지 실시간 지켜보았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국회 봉쇄와 침탈을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가 동원됐다. 국무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터줬고, 국회 봉쇄는 서울경찰이, 침탈에는 특전사와 특임대 등 최정예 부대가 중무장한 채 동원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군용헬기와 장갑차도 등장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계엄군의 모습이 확인됐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장면들이다. ...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331표로 가결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책임 아래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예산안 가운데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가 주된 내용이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좌파와 극우 진영은 이에 반발하며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 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 후 여당에서 나온 첫 대통령 퇴진 요구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윤 대통령 퇴진과 질서있는 변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는 실패했다.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즉생 생즉사”라며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여야 대표가 조속히 만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새로운 정치 일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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