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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국정동력 상실…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좌초 수순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
한국 정치를 연구해 온 해외 석학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럽 지역에서 한국 전문가로 활동해 온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5일(현지시간) 시민들과 국회의 퇴진 압박이 “윤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파르도 교수는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 칼럼에서 “한국 국민들은 민주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감히 계엄령을 선포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다”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앗아간 대통령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국정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면서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더는 자신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를 버렸다”고 했다.라미 김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교수는 미 군사전문지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진 최대 강점은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일 오후 국회 본청 건물 앞에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각 정당 보좌진, 당직자, 취재진이 뒤엉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오지 않았다.윤 대통령 국회 방문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국회 본청 앞은 약 30분가량 소란이 일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믿을 수 없다’며 한참 자리를 지켰다.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국회의사당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먼저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던 관광객·일반 시민들은 출입증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국회 밖으로 쫓겨났다.본청 앞에서는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건물 내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라”고 외쳤고 입구 바로 앞에서는 진보당 관계자 7명이 ‘내란범 윤석열 즉각 탄핵’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국회 사무처 방호과 직원들도 분주하게 현장을 뛰어다녔다. 국회 출입기자들도 혹시 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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