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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 이재명 “이제부터 대통령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포고령(布告令)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최근 60일간 휴전에 합의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산발적인 공격을 주고받으며 사망자까지 속출하는 등 휴전이 닷새 만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휴전을 중재하고 감시하는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휴전이 성공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밝혔으나, 물밑에선 이스라엘에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휴전 엿새째인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전역을 여러 차례 공습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양측의 휴전 돌입 이후 최대 인명 피해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파괴한다며 남부를 공습해 경찰관 등 2명이 사망하자, 헤즈볼라는 이에 반발해 국경 인근 이스라엘 군기지를 겨냥해 박격포 두 발을 발사했다. 이는 휴전 발효 후 헤즈볼라의 첫 공격이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수차례 휴전 합의를 위반한 데 따른 “방어적 경고 사격”이라고 주장했다. 박격포는 공터에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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