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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현직 판사가 4일 오전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시도”라며 “법원을 짓밟으려 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서울 소재 법원 소속인 이 판사는 이날 글을 통해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을 짓밟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윤석열(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주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원의 기본적인 권능을 무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도 했다.이 판사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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