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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불법 총기 소지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쁜 선례”라는 지적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무기화’를 견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 다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 사면 결정에 대해 “사법체계와 정부, 대통령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에 실망했다”며 “후대 대통령들이 악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라고 밝혔다.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미시간)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면 결정은 권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상당수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버지로서의 마...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승수 변호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 최종승소했다. 이 성과는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한 계기가 됐다.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 청사로 진입한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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