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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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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데 대해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말했다.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경...
한국은행이 4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된 이후 한시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의미다.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했다.한은은 보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RP를 정례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이날 결정은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만큼 비정례 RP 매입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진정시키겠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한은은 이날부터 RP 매입 대상에 산업금융채, 중소기업금융채, 수출입금융채, 9개 공공기관의 특수채, 농업금융채, 수산금융채 등을 추가한다.금통위가 정한 기관만 할 수 있는 RP매매 대상 기관도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전체, 증권사와 선물회사 전체로 확대했다.한은은 향후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관은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니냐. 그런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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