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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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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중계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담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국 대표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혁신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회의 권능과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협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초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저희 소유물이라고 생각...
야권 의원 전원 참여 “헌법·법률 위반…계엄 원천 무효”민주당 “한동훈 대표,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여론전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하고 여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친위 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 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탄핵소추 표결 시점도 주말인 7일로 늦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들도 탄핵안에 대해 판단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헌적인 내란, 쿠데타 반란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할 것인지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줄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여당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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