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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을 했겠는가.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민간 상담센터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울증·자살위험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상담 문턱을 낮춰 마음건강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워놓고 현장에 실적을 독려하다보니, 상담이 ‘겉핥기’에 그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일부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의 이용이 늘어나 실제 자살 위기에 있거나 위급한 사람들의 ...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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