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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23일이 있는 주에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30일쯤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비상계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는가”라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가적 혼란과 헌법 질서의 훼손 상황은 국민 모두를 고통과 불안에 몰아넣었다”며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5일 ‘국민의 평안과 행복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놨다.협의회는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판단과 결정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그 역할 수행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며 “정부를 위한 헌법 기관들이 국민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이고,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협의회는 “국정운영의 본질은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 곳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서영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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