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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사업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실손 공정보상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5일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는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었다고 답했다. 계엄군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를 “몰랐다”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전시, 준전시, 치안부재’ 상태로 보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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