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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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가 5일 병보석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그럼 염려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청구서에는 불우한 유년시절, 가정환경, 무릎관절에 따른 고통증가, 약 반입 불가 등을 사유로 들었다.명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고인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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