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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한국노총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도 당분간 멈춰설 것으로 보인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가진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 대통령을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국가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퇴진 투쟁 돌입을 결정했다. 다만 총파업 돌입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추가 계엄령 선포 등에 대기해 국회 엄호 투쟁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계엄군을 ...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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