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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다음주면 2024년 정기국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연금개혁도 물 건너간다. 지난 9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이어질 줄 알았으나 헛된 기대였다.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이고 여러 논점을 제시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보완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며 서로 이견을 좁혀가야 하건만, 실질적 논의는 없이 연금개혁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 공방만 벌이다 또 한 해를 허탕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래 재정이 불안정한 국민연금을 두고서 이토록 안이할 수 있다니. 사실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었던, 국민연금의 마지막 개혁이 노무현 정부 2007년에 있었으니, 정치권은 지난 17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해 왔다.국민연금 개혁 의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보장성 개혁은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국가의 지급보장, 연금크레딧 확대, ...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조언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틀째 보낸 조언이라 명씨의 글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명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명씨는 이 글에서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명씨는 끝으로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썼다.변호인단은 “명씨가 밝힌 ‘질 좋은 시멘트’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첨꾼들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난 자갈’은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모레’ 같은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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