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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한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한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가짜뉴스라며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 대한 명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일부 인권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고민해보겠다”며 확답을 피하다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안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남규선 상임위원 제안으로 안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이 긴급 회동을 가졌다. 남 상임위원 등이 이 자리에서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남 상임위원은 “안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일 상임위에서 더 이야기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법 30조 3항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이 없어도...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다.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전날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편의점에서 생필품 매출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A편의점에서는 전주 같은 요일 동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해당 시간대의 통조림 매출이 무려 337%나 뛰었다. 라면은 254%, 생수는 141%, 즉석밥은 129% 올랐다. 건전지(41%), 안전상비의약품(40%) 매출도 급등했다.B편의점에서는 전날 대비 해당 시간대 매출이 통조림은 76%, 즉석밥 38%, 생수는 37% 뛰어올랐다. 라면(28%), 건전지(26%), 식재료(24%), 주류(15%), 시리얼(14%), 빵(13%) 매출도 올랐다. C편의점에서도 직전일 대비 매출 신장률이 즉석밥은 70%, 라면 50%, 생수 40%, 주류 30%, 전기용품·여행용품은 20%에 달했다.과거 군사독재 시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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