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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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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BM의 경우 중국 수출 물량 비중이 크지는 않고, 우회할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관보에 게재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은 2개 문서로, 모두 210쪽에 달한다. 핵심은 중국을 포함하는 미국의 무기 금수국 24개국에 HBM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에 통제하던 반도체 장비 29종에 새 장비 24종을, ‘우려 거래자’로 140개 기업·기관을 추가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2022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당시와 유사하게 수출 통제 적용을 받지 않는 방...
보건당국이 술병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류 판매용 용기(술병)에 표기하는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질의한 데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복지부는 “한 잔의 술도 건강에 해로운 바, 현행 ‘과음’ 경고 문구를 ‘음주’ 경고 문구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음주 폐해 예방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담기지만, 주류 용기에는 ‘과음’ 경고 문구만 들어간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암이나 뇌졸중·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 중 하나를 용기 표면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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