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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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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무료중계 3일 발표 포고령, 80년 5월 포고령과 거의 일치정치 활동·집회·파업 금지, 언론·출판 통제 동일전문가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 회귀”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이 44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군부는 당시 이 포고령을 앞세워 광주에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투입시켜 시민들을 무차별 진압하고 학살했다.‘쌍둥이 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 조치’로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1980년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경향신문이 5일 19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0호’와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확인한 결과 세부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1979년 10월27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0분쯤 긴급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갑작스러운 계엄령에 시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라이브로 소식을 접했다는 김지원씨(27)는 “근현대사 시간에만 듣던 계엄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며 “내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출국을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계엄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직장인 고모씨(28)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70~8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라며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당황스럽다”고 했다.혼란을 넘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두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고씨는 “군사나 경찰의 통제까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며 “지인이 경찰대 다니고 있는데 자경대를 만들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나와 무섭다”고 했다. 이씨도 “분단국가이다 보니 계엄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두려운 생각부터 들었...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체제 전복 시도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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