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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상정이 2일 보류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넘기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지만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지는 불투명하다. 우 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
‘12·3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계엄의 선포 방식과 군 운용 방식이 지난 2018년 공개돼 파문을 일었던 기무사 계엄 문건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와 다시 조명받고 있다.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으로 불리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은 탄핵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2017년 2월 작성됐다. 4일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보수세력 또는 진보(종북)세력 준동, 대립 격화,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될 것으로 보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종북 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됐다”면서 “국회가 괴물이 됐다”고 언급했다. 기무사 문건에서처럼 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해 계엄선포의 근거로 든 것이다.계엄군이 투입된 방식도 비슷했다.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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