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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4일 해제됐으나 국회와 야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당분간 공관으로 퇴근하지 않고 국회 집무실에서 비상대기할 예정”이라며 “외부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번 조치에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행정권은 아직 유효하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우 의장 등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를 투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 있다. 군경이 의장을 구속하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우 의장 측은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 금지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사당의 외곽 방호를 맡고 있으나, 계엄 선포 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일한의원연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4일 교도통신은 관계자를 인용해 “일한의원연맹은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것을 고려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스가 전 총리의 한국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스가 전 총리가 이달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 간부들과 함께 방한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개최 등 협력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는 지난달 하순 일본을 방문한 주 부의장과 만나 방한 일정을 조율하기도 했다.스가 전 총리는 이번 방한에서 한국 의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도 면담하는 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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