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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3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무렵 아들 A씨가 인천 강화군 선관위 채용 시험에 응시할 당시 면접위원에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의 면접이 있기 전에 해당 면접위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2020년 11~12월 무렵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의 경력 관리를 위해 전입 심사 담당자 하여금 전입자격요건을 ‘맞춤형 조정’을 하게 했다고 본다. 본래 ‘선관위 3년 이상 재직’이 전입자격 요건이었는데, 전입 심사 담당자였던 인천시 선관위 총무 과장을 통해 이를 ‘1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표류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 바우처(상담비) 발급을 위한 사전 상담이 요식적으로 이뤄지고, 바우처가 애초 용도와 달리 아동 심리 상담과 놀이치료에 쓰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상담에서 치료로 이어지는 걸 목표로 삼았던 사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사전 상담 10여분만에 바우처 의뢰서 발급기자가 최근 서울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니 상담 시간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불면과 우울을 증상으로 말하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과 함께 간단한 문답만 나눴다. 1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상담이 종료됐다. 오전 11시 상담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의뢰서가 발급됐다.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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