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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12·3 비상계엄 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다음 날 인터넷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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