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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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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간 계엄 준비 의혹을 부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과거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겉으론 “계엄은 불가능하다”면서 실제론 비밀리에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는 향후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이슈다.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월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된 다음에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당시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왜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
국민의힘이 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채 상병 순직 1년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의총 논의 결과를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의총에서 국정조사 참여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국민의힘은 당초 국정조사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에 어떻게 여당이 동조하느냐는 정서가 강했다. 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입장을 선회한 데는 소수 여당이 물리적으로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세 차례 폐기시켰는데...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4일 발표한 시국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했다.국교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그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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