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법·헌재도 비상···“내부 검토 중” > 질문답변

[속보]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법·헌재도 비상···“내부 검토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5 14:25

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향후 사법 기능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지휘를 받는다.헌재 관계자와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헌재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내부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해 내부에서 더 확인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시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3.6%로 나타났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0%였다.대구·경북(찬성 66.2%)을 포함한 전국 모든 곳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찬성 응답률은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도 70대 이상(찬성 56.8%)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았고,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법적으로 국회가 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비상계엄 근거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법조계에서는 현 국가 상황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겨냥한 것인데 강압, 폭력에 의해 불법적 방법으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전복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현행법이 일부 정지된다. 헌법은 비상계엄 하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전글재산분할 24.12.05
다음글수원학교폭력변호사 24.1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