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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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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임명한 것을 두고 2018년 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는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합참 조직에도 계엄과가 있다. 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대장·해사 43기)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그럼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논란이 됐던 2018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해당 문건에서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혔다. 그 이유에 대해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업무에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합참의장은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하는 임무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3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5로, 2008년 12월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분위 배율이 5.5라는 것은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를 평균 5.5채 살 수 있다는 얘기다.2022년 5월 4.2였던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8~9월 두 달 연속 5.4를 기록하다 지난달 5.5배까지 커졌다.올해 초부터 주택 공급 불안,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자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주는 법무부 구제대책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대책 연장 여부는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선 한시 조치를 상시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법무부는 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제도 연장 또는 상시화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와 아동체류 실태, 각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20년 4월 국내 출생 뒤 15년 이상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2021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대책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2022년 1월 국내 출생이 아니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2022년 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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