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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전날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시민 일상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의 안정적 일상,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서울시의 교통, 치안, 소방, 공공의료 등 시민의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시 행정서비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한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0시23분쯤에는 성명을 내고 “계엄에 반대합니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오 시장은 이날부터 예정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전격 취소했다. 계엄령 선포 후 시청으로 복귀한 오 시장은 긴급회의를 열어 계엄관련 입장을 정리해왔다.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
IT 데이터 활용 ‘혁신 서비스’가 지방은행 역할 대신할지 의문전문가 “지방 기업 신용 판단은 관계형 금융·대면 거래가 필수”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도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소외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드러냈으나, 제약 없는 경쟁 촉진보다는 기존 지방은행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 지원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4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며,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고, 비수도권 지역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는데, 이런 금융공백 해소를 신규 인터넷은행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역금융 소외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 ‘메기’를 풀어 경쟁을 강화하기보다, 효율성 중심의 경쟁 체제에서 제 기능을 잃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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