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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
군 복무 시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부대를 이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4일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해군에서 복무를 하던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해 휴가를 받았다. A씨는 거짓말이 들통나 부대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에게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아버지를 찾아가 동거인 등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파부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전하며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AP는 최근 몇 달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CNN, 로이터통신도 속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일제히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민주당이 의원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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