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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57)가 3일 임명됐다.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백 검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년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의결될 경우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시까지 상당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백 검사를 후임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이유를 설명했다.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다음 최선임 감사위원인 김인회 감사위원이 맡게 된다.감사위원으로 제청된 백 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찰청 공안 1과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 세계를 흔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한국 외교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실용외교니 국익외교니 하는 자기 공약을 버리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이라는 조 바이든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따라 가치외교의 깃발을 올렸을까? 가치외교는 오직 미국을 믿고 따르면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줄 거란 무속적 소망을 담은 외교다.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은 오바마 정부 때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전임 부시 네오콘 정부의 과대 팽창으로 미국 내 피로감이 확산되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이 훼손된 결과다. 흔히 트럼프가 국제질서를 끝장낸 사람처럼 알려졌지만, 미국 조지타운대 찰스 쿱찬 교수는, 트럼프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고 본다.트럼프가 국제기구를 비난하고 다자주의를 무시하며 동맹을 무임승차자라고 공격하는 행태는 분명 오바마·바이든과 다르다. 그러나 국제 개입을 줄이고, 중국 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인지뢰 등 7억2500만 달러(약 1조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스팅어 미사일, 무인기(드론) 관련 대공방어 시스템용 탄약,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 등이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에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지원에는 155㎜ 및 105㎜ 포탄, 무인항공시스템, 비지속성 대인지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AT-4 대 장갑 시스템, 유선 유도 방식의 토우(TOW) 미사일, 소형 무기 및 탄약, 철거 장비,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 예비 부품 등도 포함됐다.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된 대인지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작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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