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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군 지휘부와 장병, 경찰 등을 향해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는 법률 해석을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의 공범이 된다”라며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계엄해제 후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5.18재판 때 군수뇌부가 처벌됐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당한 인사청탁을 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후 4시쯤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국제신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정책위의장이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내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이번 부장 승진에 지원한다고 한다”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소속과 이름, 사번도 함께 적었다.청탁이 성사되진 않았다. 이에 지인은 “차장이 아직 타 승진 후보들에 비해 근무 기간도 부족하고 성과 검증과 심사로 진행되는 승진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관계로 안타깝게도 승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친척은 아니고) 대구시에 근무할때 산하 기관장으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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