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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지난달 경북 김천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경찰은 A씨와 숨진 남성이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오피스텔 인근을 떠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 앞에 머물다가 집 안에 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또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시신의 지문을 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지만 사용하...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출판인회의는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출판의 자유마저 일시적으로 제한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했다”면서 “불과 6시간 만에 출판의 자유를 제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결코 지난밤의 악몽 같은 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출판인회의는 “출판의 자유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 온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금 이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출판인회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문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하면서 사법기능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야권 대선주자급 정치인들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는 법원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2심도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재판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순 있다. 국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진행되는 재판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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