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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사이트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돕기 위해 지지자가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용을 냈더라도, 후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 지지자 모임 대표 A씨와 이 전 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 전 구청장의 재선 선거운동에 쓸 목적으로 선거사무실을 빌리고, 임대료·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사무실 임대료 등을 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전 구청장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1·2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이 사무실을 빌리는 과정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인정하기에 증거...
대구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평상 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구시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 및 수송분야), 생활공간 집중관리(시민건강 보호 및 농업·생활분야) 등 4개 분야 19개 추진과제를 집중 추진한다.우선 산업·발전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0곳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게 된다.또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한다.수송분야의 경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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