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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풍 석포제련소 간부들이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영풍 측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이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보석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보석 청구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대표이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두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3일 오후 4시로 예고됐다. 이 경우 오는 4일쯤 보석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9월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상윤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이사와 함께...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들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고소한 학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공개했다.4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교정에는 ‘동덕여대의 평화를 바라는 교수들의 소리’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붙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학생에 대한 형사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이들은 “학생들의 행동이 거칠고 성급하긴 했지만 우리가 품고 졸업시켜 종국에는 동덕의 일원으로 남을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이렇게 전면전을 치를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교수들은)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치를 장기화할까 봐 참아온 것”이라고도 했다.이들은 “학교가 요구한 ‘교수 호소문’에 이름을 올린 것도 학생들과 대화하고 합의해 교육을 정상화하라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학생들과의 대화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에게) 강경하게 하는데 사용된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했다.교수들은 학교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
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 이재명 “이제부터 대통령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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