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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불통·독선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 사상 초유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단독 의결 등 국면마다 극한의 정치실종 상황을 드러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무한 대치를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하루 뒤인 3일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논의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에 불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며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제1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으로 일축하면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고 더 강하...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다음날인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민생예산이 삭감됐다며 여론전에 나섰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방탄으로 희생 민생예산 목록(총 70건)’이라는 참고자료를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했다.김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 목록에 대해 “정부와 증액 예산 협의를 해오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면 이 예산들이 증액될 길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자료를 보면, 농어촌(13건), 장애인(6건), 약자보호(9건), 저출산대책(11건), 청년(12건), 중소기업·소상공인(6건), 의료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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