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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회장과 문체부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고, 정부 측은 “비위사실이 소명됐고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맞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지난달 11일 문체부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해 각종 비위 사실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체육회 예산 낭비 등 이 회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가 직무정치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이 회장 측은 “아직 정식 수사가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내 증시는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가뜩이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셀코리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내증시에 대한 신뢰가 근원부터 흔들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20분 긴급 발표문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증권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매도한 주식은 21조2201억원이다. 그간 외국인의 ‘국장 이탈’은 시총 1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른 변수가 끼친 현상으로 풀이됐다.여기에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고환율은 한동안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3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동맹의 탄력성은 높다”면서도 “임기 막바지인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미국 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이들의 여론도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윤 대통령의 ‘가치 외교’ 행보가 “위선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고 평가했다.이날 오후 워싱턴의 연구실에서 만난 여 석좌는 2021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고려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계엄 선포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대면 회동이 조기 성사되기는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북핵 등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 문제부터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까지 두루 연구해 온 여 석좌는 한국은 ‘반국가 세력’을 구실로 한 계엄 시도가 통할 수 없는 “강력한 민주적 제도를 갖춘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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