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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 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가 초래할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가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또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좌초될 것”이라며 “저도 모든 일정...
“원산 세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폭탄을 숨겨왔나?”(다치가와·立川 재판장) “수건에 싸서 개짐(생리대) 차듯 아래에 차고 상륙했다. 세관원들은 폭탄인지도 모르고 내 불알이 그렇게 큰 줄 알았겠지.”(강우규 의사)강우규 의사(1855~1920)의 ‘사이토(齋藤) 총독 폭탄 투척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1920년 2월14일 경성지방법원의 풍경이다.매일신보는 강의사의 농섞인 진술에 “법정에 운집한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2월15일자)고 전했다.■“허리 아프니 편한 의자 달라”이날 노구를 이끌고 공판에 나선 강우규 의사는 ‘여유와 당당함’, 그 자체였다. “오늘 같이 푹한 날에 무슨 난로를 이렇게 많이 피웠냐. 더워서 안되겠다”는 둥, “외국인들은 왜 안보이냐”는 둥 여유를 부리며 좌석에 앉았다.강의사는 거침이 없었다. ‘불알론’으로 법정 분위기를 단박에 휘어잡은 것은 단적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 반발에 강경 대처하면서 ‘탄핵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 요구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는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1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7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야당은 행정부 소속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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