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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향후 사법 기능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기본 행정권·사법권 등은 모두 군의 지휘를 받는다.헌재 관계자와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헌재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내부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당장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관련해 내부에서 더 확인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대법원 관계자도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권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공공의 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행정·사법권 등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장 탄핵 대응에 대해 “아마 (여당 내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대응 논의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오늘 일정은 오전 11시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건 그대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도 올라오겠죠”라며 “탄핵안은 150표만 되면 되니까 그건 그대로 통과될 것이다. 그 정도가 정해진 수순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해제에 대한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많다”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다 같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사업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논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가 취소됐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비급여·실손 공정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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