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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22대 국회 첫 예산안 심사가 여야의 불통·독선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대통령 불참 시정연설, 사상 초유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단독 의결 등 국면마다 극한의 정치 실종 상황을 드러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고도 무한 대치를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하루 뒤인 3일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논의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협상에 불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운하며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원내 과반 의석을 점한 ‘제1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으로 일축하면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고 더 강하게 맞...
우크라이나가 북·러 군사 위협을 내세워 서방에 거듭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서방이 제안한 휴전안을 ‘우크라이나 재무장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2시간 30분가량 회담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독일이 앞으로 지원 규모를 줄이지 않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또 방공 시스템 분야의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러시아의 집중적 미사일 공격으로 방공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특별 보호시설 20곳 정도를 어떻게 공습으로부터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숄츠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2년 반 만이며, 이번 방문은 예고 없이 이뤄졌다. 숄츠 총리는 회담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달 중 ...
베트남에서 ‘사상 최대’ 규모 금융사기를 벌여 체포된 쯔엉 미 란 반틴팟홀딩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3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고등법원은 이날 란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사형에서 감형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횡령 혐의에 사형을 선고했으며 뇌물 공여 혐의에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에 대해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0년형을 징역 16년형으로 감형했다.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란 회장은 횡령, 뇌물 공여, 신용기관 활동 규정 위반 등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횡령·뇌물공여 등의 범죄에 대해 감경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란 회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6조7000억원)을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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