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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 필요성 등을 들어 협상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상정 보류를 언급하며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여당과 협상해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우 의장 기자회견 전부터 본회의 상정 보류 상황을 가정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조원 규모의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정부·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과 중도층을 붙잡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갑론을박을 주고받은 끝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안을 지난 7월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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