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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다.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정 운영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상실했다”며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다.한국일보는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보수 성향 신문도 일제히 비판 사설을 실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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