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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민주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
산타의 발상지인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마을의 산타클로스가 화천 산천어축제장을 방문한다.강원 화천군은 ‘2025 얼음 나라 화천산천어축제’ 기간인 내년 1월 18일부터 2월 2일까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의 산타와 요정 엘프를 초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핀란드 산타는 ‘2024 화천산천어축제’ 당시 사흘간 축제장을 방문했었다.하지만 내년 1월 개최되는 축제 때는 체류 기간이 16일로 늘어나 더 많은 관광객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산타와 엘프는 화천 방문 기간에 산천어 축제장과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화천 어린이 도서관과 화천 가족센터,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방문한다.또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인 ‘화천 산타 우체국’에 머물며 관광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앞서 화천군은 2018년 화천읍에 산타 우체국을 개관한 바 있다.‘화천 산타 우체국’은 전국에서 산타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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