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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월31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3년간 사귀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하고, 이 영상과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소...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이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산건설 등 기업 4곳의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여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는 이 대표 측 변호 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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