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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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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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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언론노조 등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언론노조 등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반역사·반자유의 폭거”라며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를 선포하는 등 시대착오와 반헌법으로 점철된 계엄 포고령은 윤 정권이 정상 궤도에서 일탈한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다.언론 관련 단체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전쟁 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권·자금시장에는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는 4일 오전 김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과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각 기관에도 준비된 대응 계획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하여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또한 “거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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