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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어머니 김봉순씨(사진)가 아들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3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씨가 법원에 아들의 무죄 판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김씨는 탄원서에서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던 아들의 억울함을 적었다. 그는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이 사건에 대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에)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김씨는 아들의 결심 공판을 보며 ...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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