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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가게의 주요 배달플랫폼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마련하고 악성 리뷰(후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고 상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의 한 아트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글로벌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두고 “기본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까지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는 “0%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올해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이 폐쇄 중인 ‘아이린 종합센터’를 점거한 노숙자 전원을 강제로 내쫓았다고 2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지방정부는 근시일 내 건물 철거 및 재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십년 간 지역 노동자 및 노숙인 고용과 복지의 중심 기능을 해 온 장소여서, 일각에서는 “한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지법은 전날 오전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아이린지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노숙인 10여명을 강제퇴거시켰다. 퇴거 과정에는 부 직원 및 경찰 기동대원 500명가량이 동원됐다. 센터 부지를 대상으로 한 노숙인 강제퇴거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센터가 속한 아이린지구는 과거 일본 최대의 일용직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이름난 지역이다. 가마가사키라고도 불린다. 생활 곤궁자 지원에 주력하는 단체 ‘가마가사키 지원기구’에 따르면 이 지역 노숙자 수는 1990년 일평균 1만명가량이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최근엔 10분의 1 수준이다. 과거 노동자였던 이가 늙어 ...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한 총리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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