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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등에서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겉잡을 수 없이 이어지는 시국선언의 경고음을 대통령만 아직 못듣고 있느냐”고 30일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의 시국 선언 등을 예로 들며 “전국 각지 50개 대학에서 5000명 넘는 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문의 전당을 중심으로 울린 경종은 이제 나라 전역에 퍼져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여전히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진실 규명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증은 피하는 이율배반적 태도야말로 이 정권의 민낯”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
벨기에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 법률이 시행됐다.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해당 법률은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된다.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을 받을 수 있다.벨기에 법률은 또 성매매 종사자가 원치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격도 규정해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38명의 행방이 17일째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베트남 나트랑에서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80여명 중 38명이 지난달 17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이들 베트남인 38명은 이날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관광지에서 사라졌다. 이날 귀국 항공편에도 탑승하지 않았다.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합법적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이들이 사라진 기간은 17일째로, 아직까지 미등록 체류 신분은 아니다. 다만 당국은 이들이 귀국 비행편에 탑승하지 않은 점을 볼때 미등록 체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사라진 베트남인 38명은 오는 14일부터는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검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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