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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하면 본인 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그간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가 무료화된다.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분만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14만6000건으로 전체 64.3%에 달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벨기에 법원이 약 70년 전 벨기에가 식민지 콩고에서 혼혈 아동을 어머니에게서 강제로 분리했던 정책을 반인도 범죄로 판단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 항소법원은 정부가 과거 벨기에령 콩고에서 저지른 아동 강제 분리가 원고들에게 어머니와의 유대감·가정·정체성 상실 등의 고통을 일으켰다며 각각 5만유로(약 7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소송 비용으로 100만유로 이상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모니크 비투 빙기 등 여성 5인은 2020년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콩고에서 현지인 어머니와 벨기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벨기에 정부는 현재 콩고, 르완다, 부룬디에 해당하는 지역을 식민지배하며 이러한 ‘메티스’(혼혈) 아동 수천명을 어머니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가톨릭 종교시설, 고아원 등으로 보내는 정책을 폈다. 당시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대부분은 아버지에게 인정받...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이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나눔 목표금액은 지난해보다 오른 4497억 원이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나눔목표액은 전년 모금목표였던 4349억 원보다 4% 높게 설정되었다. 지난해에는 개인 기부금 1138억 원, 법인 기부금 3742억 원 등 목표액을 초과한 4880억 원이 모였다. 캠페인 기간에 맞춰 광화문광장 및 전국 17개 시도지회에 사랑의 온도탑도 설치되었다. 손모아 장갑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도가 된다. 모금액은 새로운 사회 문제 대응, 사회안전망, 사회적 돌봄, 교육·자립 역량 강화 등 4대 지원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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