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명백한 위헌”…특검 임명 ‘거부’ 시사 > 질문답변

대통령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명백한 위헌”…특검 임명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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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2-0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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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올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단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들과 법무부, 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검사들 반발에 강경 대처하면서 ‘탄핵 드라이브’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감사 요구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는 재석위원 18명 중 찬성 11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7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문제 삼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야당은 행정부 소속인 검사...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일었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에 나섰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삼정회계법인)를 선정했다. 또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를 진행해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에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미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고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다음달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1월10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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